앞으로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6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3개의 필수과목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2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2018년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에선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이 65.5%나 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터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토론회와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민 중 77.5%, 수험생 중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해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번 과목 개편은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된다. 또한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